약관 및 정책

약관 및 정책

약관 및 정책

이용약관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넷(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바로빌 개발자센터(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파트너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API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한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파트너로 등록한 후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의 프로그램 등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4. "프로그램"이라 함은 회원이 API를 연동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회원의 시스템(사이트, 솔루션 등의 각종 시스템을 포함)을 총괄하여 말합니다.
  5. "구축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서버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및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구축모듈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공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트너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자격]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회원가입 시 회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1. 회사명
  2. 이메일 계정

③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를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사이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연동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회원이 활용 가능한 API로 제공
  2. 구축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내역 수집 모듈 제공
  3. 서비스 관련 정보 및 업데이트 제공
  4.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5. 기타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후 파트너로 등록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트너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 세부내용은 사이트의 안내페이지를 통해 고지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단]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사전 예고 또는 사후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사전 예고 또는 사후 통보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편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 영리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및 제3자의 계정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유포행위
  3. API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계약 내용 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상표 및 로고 등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6. 음란 및 저작권 침해 등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위
  7.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여 구성하는 행위
  8.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를 노출함에 있어 정보에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왜곡, 변조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④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등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원은 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계정이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오류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리고, 회사의 서비스 개선조치에 적극 협력합니다.
⑦ 회원이 본 조에서 정하는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의 게시물 및 회원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은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사이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특별히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만 본 항에 명시한 회사의 등록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등록상표 또는 저작물의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제13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서비스는 회원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회사가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7일